김영란법!! 바로 부정청탁방지법입니다 .
이 법이 실행이 되면서 새로운 직종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바로 란파라치 (김영란법+파파라치)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사람들 이지요
이들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최첨단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명 작업을 하는데요
(손목시계, 라이터, 명함지갑, 자동차키,머리끈 장식, 안경)
그 이유는 바로 포상금!!때문입니다.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란파란치 양성 학원도 생겨 김영란법 위반자를 손쉽게 단속할 수 있는 비법 등 이론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뭐 학원 수강자가 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
수강생들은 안경,가방 등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해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에 나가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김영란 법 이후 결혼식장,장례식장에
화한(조화)이 없어지고 또 골프장 부킹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들고 또 왠만하면 더치페이를 하고..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는 듯 합니다.
김영란법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대리운전,고급음식점직원,골프장캐디 등등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
김영란 법!!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분명히 있어야 할 법입니다만 자칫 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허위신고를 구별 판단 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한 피해사례도 우려가 되네요..
아무쪼록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잘 나와야 될 듯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