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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삼권분립을하는까닭 (1)
비엥나의 블로그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 목적과 의의
이번 포스팅은 '삼권분립'의 의의와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권분립이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 입니다. 국회(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거나 바꾸고 또 없애는 업무를 하며 법원(대법원)에서는 법관들이 국가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에 따라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 각 부로 구성되어 된 행정(청와대)부에서는 국가의 살림을 맡아 진행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국가의 일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한 것이 바로 삼권분립 입니다. 삼권분립을 하는 까닭 삼권 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
fun fun
2020. 3. 9.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