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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함박도 북한군!! 대한민국에 북한군이 주둔?, 탐사보도 세븐

줄반장 2019. 8.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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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탐사보도 세븐 "함박도 북한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과 닮아 함박도라 이름지어진 서해의 외딴섬 함박도는 연평 우도에서 북쪽으로 8㎞, 말도에서 서쪽으로 8㎞ 떨어진 6000평 크기의 작은 섬 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소속으로 실제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검색을 하며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섬 ‘함박도’, 그런데 이 섬에 북한군 주둔하고 있다?

 

 

구글 어스 엔진’으로 캡처한 2017년과 2018년의 함박도 해상 인공위성 사진을 확인해보면 2017년 촬영된 함박도는 숲밖에 보이지 않는 무인도에 가까웠으나 2018년 지도에는  하얀 점이 보입니다.

 

이 하얀점은 가로 20m, 세로 12m 크기의 한 층짜리 건물로 추정되며 시설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7년 또는 2018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라고 주소가 있고 심지어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함박도의 개별공시지가까지 확인(2019년 1월 기준 ㎡당 1070원) 할 수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어째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을까요?

 

 

확인결과 우리 군은 함박도를 ‘NLL(북방한계선) 이북 북한 관할 지역’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수부와 국토부는 함박도를 한국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땅’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입니다.

 

 

실제로 서해 5도 지역에서 작전하는 해군, 해병대 측 역시 함박도를 북한 땅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함박도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의 땅이 맞는 것일까요?

 

 

함박도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역사를 더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때 NLL이 그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상황이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한국전 정전협정 한 달 뒤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는 서해 지역의 섬 관할권을 북한과 나누며 일방적으로 NLL을 그었습니다.

 

당시 정전협정문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한 섬들을 북한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를 보면, 우도와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계선을 설정하면서 함박도를 이북으로 두고 잘못 그었다는 것 입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전협정 당시 연합군은 함박도를 점령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서해 지역에 많은 섬들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 북한에 넘겨줬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이전 행정상의 기록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설사 함박도가 이북에 속한 섬이라 하더라도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설치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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